법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전주지방법원 2018.10.17 선고 2018구합200 판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적용[국승] 법인세 기본법 시행령 례제한법 시행령 본법 시행령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한법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 시행령 2017년
2. 수원지방법원 2017.08.30 선고 2017구합64621 판결
관계기업이 규모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배제됨[국승] 법인세 기업기본법 시행령 례제한법 시행규칙 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
3. 수원지방법원 2011.07.21 선고 2011구합1543 판결
부동산 공급업 영위법인으로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
|
로그인 |